[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 라오스에 아리수 기술을 지원하고,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라오스 수도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약자와의 동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서울시가 외교부에 제안한 것으로, 현지 조사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심사를 거쳐 올해 2월 정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최종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무상원조자금 600만 달러(약 81억 원)가 투입되며, 전액 국비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최단 거리로 잇는 교통 중심도시 락사오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물 수요량이 급증했으나,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식수로 오염된 지하수나 생수를 이용하는 형편이다. 현지 조사 결과 락사오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48%에 불과하며, 취수· 정수시설의 노후화와 상수도관 유지관리 부실로 누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3월 한국국제협력단과 라오스 현지 심층 기획 조사 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4월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 대사는 4월 17일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우리나라는 4월 16일 세이셸에서 개최된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제39차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IOC 옵서버로 가입했다. IOC는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1982년 설립 이래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IOC 옵서버 가입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형성된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 기반을 심화하고,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는 17일 세종전자시험장에서 차세대 레이다기술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처리하는 기술로 드론처럼 작은 비행체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향후 국방 감시정찰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 기술은 국과연이 2022년도부터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레이저의 빛을 전자기파 신호로 바꿔 표적에 보내고,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해 표적의 유무 및 정체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국과연은 이 기술을 활용해 카메라 같은 기존 광학 장비로는 탐지가 어렵고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작은 비행체를 야외 환경에서 식별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번 기술시연회에는 국과연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군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의 발전 방향과 조기 상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과연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연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글로벌 PoC/Proof of Concept)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혁신거점)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킥오프 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워크숍)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글로벌 PoC)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PoC)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R&D) 연구성과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대기질 분석, 발생원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 중심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학교, 교통, 산업,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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