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됐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됐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4월 28일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황금선 의원은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인공지능(AI)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했고, 김형원 의원은 ▲청년정책 실효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제도 내실화 ▲구청 내 공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에 나선 백준석 의원과 함대건 의원은 싱크홀 및 지반 안전 관리 문제, 장애인 생활체육 등 다양한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각각 답변을 청취했다.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마지막 날인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회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경수현, 이호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경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 성북구의 역할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언을, 이호건 의원은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및 소상공인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등 25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수정가결됐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성북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생성형 AI를 통한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네오픽스AI(주) 대표이사인 정우진 강사가 초빙된 이번 교육은‘스마트한 의정활동 실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성형 AI 이해 및 기본 활용법 ▲문서 작성 및 콘텐츠 제작 활용법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을 다루며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보고서 및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보고 의정활동 기반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며 강의에 대한 열띤 관심을 이어갔다. 임태근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성북구의회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혁신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맞춤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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