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임헌호·유승용·김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임헌호 의원은 “영등포구 유관기관 부설주차장 주말 개방 촉구”, 유승용 의원은 “기부채납부지의 자치구 우선 소유권 확보 필요”,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 촉구”를 주제로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우경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9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소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다양한 사례와 실태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원인과 심각성,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및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3월 21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로써 올해 4대 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모두 완료했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등포구의회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 속에서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4대 폭력 예방에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의 문화권 보장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 사업’에 있어 외국인 청년 신청자의 1%에 불과한 저조한 지원 실태를 지적하고, 외국인 청년 지원 확대 및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미 작년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운영 시 사업에 선정된 청년의 카드 미사용 실태를 지적하고, 청년 문화권 향상과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추진에 있어 질의를 이어갔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 거주 20~23세 청년(등록외국인 포함) 대상,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인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역시 공연예술 및 전시관람으로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1달 가까이 신청자를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만 6천여명 대비 2만 7천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4월 28일, 오는 5월 1일 0시 개통을 앞둔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램프 현장을 방문해 공사 완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진출램프는 길이 308m, 차로 수 1개 규모로, 동부간선도로(성수방면) 수락고가에서 노원교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구간이다. 또한, 노원교 확장공사(4차로 → 5차로, 115m)와 연계해 도봉구(도봉역)와 노원구(수락산역)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 구간 차량들이 상계교 방면 진출로를 이용해야 해 정체가 심각했지만, 이번 진출램프 개통으로 하루 약 3,200대(17.6%)의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계교 정체 완화는 물론 도봉로, 동일로, 마들로 등 인근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이은림 의원은 “이번 진출램프는 도봉과 노원을 연결하는 생활권 간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교통정체 해소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민 삶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화재나 재난은 순간의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4월 28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및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일대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활용 선별시설로서, 매일 150톤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155톤의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에너지 공사 본사에는 건물 일체형으로 설치된 태양광(BIPV) 설비를 이용하여 총 133.5㎾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목동 태양광 실증단지’와 함께 서남권역 지역난방 공급 시설로서 열병합보일러(CHP) 2기, 열전용보일러(PLB) 7기 등으로 구성된 ‘목동 플랜트’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환수위 위원들은 오전 시찰 일정 시작점인 은평광역순환센터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운영 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재 시범 운영 상황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도입과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 발의 의안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차원의 비용추계 및 예산·재정 분석 역량 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숙자위원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과 강남 힐링 숲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행복요양병원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모산 구룡터널 옆·개포동 638-5 일대에서 진행 중인 힐링 숲 조성(1단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김광심 부위원장·이향숙·복진경·박다미·이동호·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및 힐링 숲 조성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공정률,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시설과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행복요양병원이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운영되고, 힐링 숲 조성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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