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용불안,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층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장년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 ▲창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재창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중장년층에게 더 넓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때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중장년층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초기 융자 지원, 시장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이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4월 개정된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심야 및 공휴일에도 도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례 명칭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 도지사의 지정 및 관리 책무,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 및 탄력적 조정 근거, ▲ 운영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홍보 근거 등을 신설했다. 김화신 의원은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도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돼 왔으나, 관련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교육재정의 불균형과 세입 변동에 대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통합기금의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 통합기금 적립에 대한 정량적 기준 신설 ▲ 통합기금 사용 요건 명확화 ▲ 통합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훈 의원은 “통합기금은 예기치 못한 세입 감소나 회계 간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안전장치”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기금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재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기금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 계획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소개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방문요양보호사가 받는 수당이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군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월 최소 8천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차이 나고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문요양보호사는 전남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동일한 돌봄노동에 대해 수당이 천차만별이거나 지급조차 안 되는 현실은 요양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역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업 부문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며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도 는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대부분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되어 농산물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며 섬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섬박람회 응원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도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참여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김정희 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 섬이 지닌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고, 지역 문화유산이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 여수 5)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6여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UAM 로드맵과 발맞춰,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정책 방향,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산업 현황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연구개발, 창업,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도 UAM 시범운영 구역 지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부터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남이 미래형 교통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육지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수, 완도, 진도, 신안의 섬지역 수험생들은 교통편이 제한적이고 이동 시간도 길어 수능 전날이나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며칠 전부터 육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수험생의 심리적ㆍ체력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섬지역 수험생이 지리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현숙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섬지역 수험생들은 지리적 제약과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수능에 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기회는 거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법적 지위 없이 마을 일을 떠맡아온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어촌계장은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태풍 대비, 주민 갈등 조정 등 사실상 정부의 수산 정책을 말단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등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영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의 해양 주권도 무너진다”며,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존속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가 전체 화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 대피에 필수적인 방연마스크의 실효적 비치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에 추가 ▲기관ㆍ시설의 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 및 홍보 ▲비치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화재 시 방연마스크는 단순한 보호장비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라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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