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확대 및 제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회식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인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라며, "그동안 수입량 급등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12월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도 연장과 보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전라남도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FTA 체결 당시 농축산업이 타 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희생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협력하여 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해 가격 하락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제역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강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달 13일 영암의 한우 농가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우 농장 14곳, 돼지 농장 5곳 등 총 19곳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 방역 미흡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정길수 의원은 전남 지역의 백신접종 및 방역 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과 대응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가접종을 실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방역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구제역은 높은 전염성과 확산 속도도 빠른데, 차량의 하부에 중점 분사소독되는 기존 초소 방역 시스템에는 허점이 많다”며, 축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 방역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국, 목포1)는 지난 4월 18일, 목포시에 위치한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전남형 RE100’ 및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에너지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분산에너지특구 조성 현황 ▲신재생에너지 기반 실증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지역 상생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30GW 해상풍력 보급 계획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AI 연계 에너지산업 허브 조성 등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형 에너지정책에 대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과 지역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양방향 전력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전남형 도시재생 및 농촌관광 융합모델로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출생률 제고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지금까지 시행된 농산어촌 유학생 주거지원 정책과 같은 기존의 빈집 활용 방식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집주인이 빈집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리모델링 이후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또다시 리모델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시ㆍ군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소유주나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집 재생 정책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촌캉스(촌+바캉스)’ 문화와 연계해,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4월 2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정필 의원의 주최로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수교육지원청, 여수시 관계부서, 그리고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위원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웅천지구 내 중학교 신설 및 기존 학교 이설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정필 의원은 “웅천지구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현재 중학교는 과밀 문제가 심각하고,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청과 시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놓고 입장을 교환하고, 행정적 협력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용지 무상임대 또는 대토 방식 활용 등 부지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여수시 간의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문제는 앞서 여수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된 사안으로, 이번 간담회는 세 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전남 국립의대의 2026학년도 개교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남 도민의 오랜 염원이 또다시 좌절되고 그 아픔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고령화와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고,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이어,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전남의 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예산편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교체와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곧 전라남도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호장비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채 사용되고 있다”며,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후 장비 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단순 보유 수량을 넘어 장비의 품질과 상태에 주목한 관리체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호장비의 전 생애주기 관리와 교체 주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현재 장비 보유량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비율이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가정통신문 어플의 혼란 문제를 지적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학년이나 학급별로 서로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광고가 포함된 무료 어플 사용도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팝업창과 결제 유도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중·고등학교는 대체로 학교별로 동일한 어플을 사용하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시군·학교별로 다양한 어플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 초등학교 중 일부는 한 학교 내에서도 학년마다 서로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박원종 의원은 “학교가 학부모와 보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어플을 도입했지만, 현재 방식은 되레 학부모의 혼란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명당 21.5개가 지정된 반면, 노인 보호구역은 고작 2.2개 수준에 머물러 보호구역 개수의 차이는 10배에 달한다”며 “고령 인구 증가율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정책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적 관심과 예산지원으로 설치가 상당 수준 이뤄졌지만, 이제는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가 정책 우선과제로 부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보호구역이 요양시설 주변에 집중돼 있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22일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 신대지구 내 외국인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남도와 순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 신대지구는 평균 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학령인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생 수요가 많은 만큼 외국인학교 설치는 사실상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진학이 가능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유치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전남도,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강한 의지와 협력을 통해 조속히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부지는 약 10만7천㎡ 규모로,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 교육 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한 의원은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유치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 야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와 순천시가 한뜻으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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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