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촌·관광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ICT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농업·농촌 정책은 7~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 농산업 구조 혁신 ]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일석이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주요 건축설비(냉난방·급탕·조명·환기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금),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90.7%), 친환경농산물인증품(89.1%),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품(79.8%), 양곡관리표시(69.5%), 농산물안전성조사(57.4%) 등 지난해보다 8.1%p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지표는 첫째, 젊은 감각으로 뭉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의 활동이 견인차가 됐다. 젊은세대 공무원(24명)과 영상홍보 전공 대학생(8명)이 제작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공익직불제, 국가인증제도, 원산지표시 등 농식품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파함으로써 젊고 친근한 소통이 온라인 구독자를 증가시켰고 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난해 대비하여 농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언론 홍보와 농정현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 캠페인 개최 등 적절한 오프라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 ｢소득이동통계 개발결과｣ 등을 논의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 ‘재정전문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혁신 비전, 개혁 성과, 책임 있는 정책운용이라는 3필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기조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된 부자감세 정책의 결과, 내수 경제는 침체되고 세수는 대규모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일동 후디스'와 중소기업 ‘(주)아이밀’간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에는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 '일동 후디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중소기업 ㈜아이밀은 2012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왔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와 소송을 시작했고, 2021년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아이밀이 승소했다. 김종민 의원은“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 도메인 등 기타 성과도용과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탄핵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13일 국토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면서 거시경제의 과도한 위축과 같은 급격한 경제 불안이 심화한다면 부동산시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미분양 주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미래철도 기술 선도를 위해 ‘철도인프라 디지털트윈[DT] 도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주제로 철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관은 국가철도공단 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그리고 (사)한국철도건설협회가 맡았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산업협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철도시설협회, 한국철도기술사회가 후원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안태준 의원과 권영진 의원 그리고 정준호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그리고 이상철 (사)한국철도건설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표는 김은형 ㈜올포랜드 상무가 ‘철도인프라 디지털 트윈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두번째 발표는 장문석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장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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