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자원화와 친환경적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원순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해,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호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 중심의 조례로, 전라남도가 친환경 축산정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 계약과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2024년간 글로컬교육박람회에 투입된 총 예산은 152억 원이며, 이 중 대행 용역비만 125억 원에 달한다”며 “당초 약 59억 원이었던 계약 금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용역 정산에서도 총 청구액 125억 3천만 원 중 98.7%인 123억 8천만 원이 인정됐다”면서 “예비비 삭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실상 업체 청구액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행사성 용역임에도 최대치인 10%에 달하는 이윤율이 인정됐다”며 “행사 성격, 추진 방향, 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산 검증이 더욱 엄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에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중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재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성과보고서에 사업별 목표치가 성과 지표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며 “객관적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간 점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성과 목표치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마치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오히려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스스로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해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성과보고서에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계획 추진율보다는 그 계획의 타당성과 실제로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표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41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16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10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에 도정현안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 김대중(익산1)ㆍ박정희(군산3)ㆍ정종복(전주3)ㆍ임승식(정읍1)ㆍ김정기(부안) 의원이, 12일은 윤수봉(완주1)ㆍ이명연(전주10)ㆍ염영선(정읍2)ㆍ오은미(순창)ㆍ김이재(전주4)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향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 것과 관련해 안내 강화 지시 등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진행됐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책임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먼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정상황실이 확실한 국정운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결정했다. 한편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특히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통령실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국민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의회는 6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제32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이후 10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며, 17일부터 18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주 의장은 “신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어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감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및 재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정안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명시하고,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성과와 책무성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단순한 청사관리, 방호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예외 조항을 두어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례의 실익을 높였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기존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며, 위탁기관은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하는 재위탁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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