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 순천3)은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관련해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준비”라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 환경 정비와 교사 연수, 학생 적응 시간 확보 등 충분한 준비 없이는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남의 경우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대상 학년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과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무선통신망 품질 문제와 같은 인프라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기기 보급이 아닌, 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연수, 학부모의 이해 및 학생 적응 지원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교육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의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신안, 영광, 여수, 해남 등을 중심으로 전국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약 60%에 달하는 18.7GW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지정된 신안 3.2GW 집적화단지는 민간자본 20조 원이 투입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집적화단지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해당 단지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법적 지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학교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해양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대현 의원은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가 지난 1980년 개교 이래로 수많은 전문 기술 인재를 배출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신입생 미달과 교육 수요 감소, 산업 연계 약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와 같은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이 공동 참여하여 교육과정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는 혁신적 직업교육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여수해양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도약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시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43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22일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오는 30일 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군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 4월 25일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인문정신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해 품격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노벨 문학도시 조성 등 인문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백광철 의원은 “장흥은 ‘문림의향’으로 불릴 만큼 깊은 학문적 전통과 인문정신이 깃든 고장인 만큼, 인문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흥이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30면 이상의 주차장에는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해당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라남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정착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내부 방침과 예산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오미화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상당수는 학대 환경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과 자립 기반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이전 생활지로 돌아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행정이 피해자들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청주의에 의존한 결과다”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며 주목받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운반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명문화한 조례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체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운반급식’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생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원종 의원은 “운반급식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복지의 기본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소외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급식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전남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주 산업 육성계획 수립, ▲우수 전통주 선정 근거,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구매 장려를 위한 내용으로 전통주의 체계적 진흥과 품질 향상은 물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통주는 전남 농업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주 산업이 단순한 양조업을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와 관광 연계, 브랜드 육성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향후 유통센터, 전문판매점, 교육관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농가와 양조장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의 잦은 감액과 인건비 예측 오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용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올해 제1회 추경 기준 100% 감액된 사업만 10건, 총 62억 원에 달하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28억 원에 이른다”며, “작년 대비 일부 개선된 점은 있으나, 여전히 반복되는 감액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이상, 그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 추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서 2조 3,166억 원이 편성됐고, 1차 추경에 241억 원이 증액됐으나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40억 원이 감액됐다”며,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조차 이 처럼 예측이 계속 빗나간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