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화물차 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며, 최초에는 대형차량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의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은 구체적으로 원료 칭량 또는 2차 포장 제조원 추가 또는 변경, 첨가제 기원(예, 동물→식물) 변경, 직접용기‧포장의 재질 삭제, 실제 제조장소의 변경이 없는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을 의미한다. 참고로 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변경 대상 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및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자료요건 간소화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심사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등 규제과학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회의를 12월 18일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양성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25명)이 규제과학혁신 정책 성과 및 향후 방향,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2025년도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안),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발전 환경에서 규제과학혁신위원회가 규제과학의 미래를 여는 민・관 혁신 거버넌스로서 중심 역할을 해달라”며, “식약처는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우리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된다. ‘수출공로탑’은 올 한해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42개 수출업체에 수여한다.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한 ㈜대창식품은 7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엠에이치 수산은 5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만전식품㈜, 삼진글로벌넷, ㈜제이케이 글로벌은 3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받는다. 7천만 불 수출공로탑을 수상한 ㈜대창식품은 40년 역사를 가진 김 전문 가공·수출업체로 미국, 중국, 일본부터 불가리아,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 30여 개국에 우리나라 김을 수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김의 불모지인 중동시장을 개척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새롭게 김을 수출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8.3% 증가한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유공표창(해양수산부 장관표창)’은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및 유지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 군산항과 장항항은 양곡, 자동차, 잡화 등 매년 약 2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해권 물류·산업 거점항만이다. 이들 항만은 금강하구에 위치해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구간과 선박이 접안하는 선석 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매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등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항로 및 유지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발생된 준설토는 인근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사용 중인 투기장들이 2028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규 투기장 조성을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2029년까지 국비 5,476억 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5.33km의 투기장 호안(외곽호안 4.17km, 내부호안 1.16km)을 건설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되면 2040년까지 24톤 트럭 227만 대 분량인 약 3,862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8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2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북 부안군 소재 10차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지정 도축장으로의 출하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18일 9시부터 12월 19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18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와 ‘기록문화 확산 및 울산 경제‧산업 기록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록문화 저변 확산과 울산의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이 기록물 공유와 공동 활용을 통한 전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동 활용을 중심으로 ▲울산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교육 및 홍보콘텐츠 개발, ▲경제‧산업 발전사 확산 사업 발굴, ▲경제‧산업 관련 민간 기록물의 발굴‧수집‧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정욱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울산의 경제와 산업이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산업사의 주요한 한 페이지로,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과 협력을 통해 울산의 경제‧산업 기록물이 더욱 의미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해요! 2024 국가중요어업 유산 3개소 지정 제1호 유산인 제주 해녀어업을 포함한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에 3개소가 새롭게 추가 지정됐어요. · 강릉 창경바리어업 · 광천토굴 새우젓가공업 · 삼천포 죽방렴어업 어업유산 제14호 지정, 강릉창경바리어업 소개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심곡 해역 일원 - ‘창경(窓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수중에서 시야를 확보하여 해조류, 저서생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 -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큰 역할 중 제15호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 ·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일원 - 친환경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발효시키는 가공업 - 옹암마을에 길이 100~200m 규모 토굴 40개와 107개의 새우젓 제조판매업체가 있음 어업유산 제16호 지정, 삼천포죽방렴어업 소개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 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 기후금융TF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에 따라 420조 원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등 시급한 과제를 추진 하고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 논의 2024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19일)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① 2024년 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 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조 6,000억 원)를 초과달성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조 2,600억 원을 조성 완료 ③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 · 2024년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② 금융권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뮤지컬 ‘블러디 러브’의 김법래가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김법래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펼쳐진 ‘블러디 러브(Bloody Love)’에서 드라큘라 역으로 첫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뮤지컬 '블러디 러브'는 3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체코 뮤지컬 '드라큘라'가 새롭게 재탄생한 작품이다. 브람 스토커(Bram Stoker)의 고전 스테디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블러디 러브’는 1995년 체코에서 초연됐으며, 1998년 한국 초연을 비롯해 전 세계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법래는 불멸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500년 동안 간직한 비운의 전사 드라큘라로 분했다. 1469년 왈라키아의 위대한 군주 드라큘라로 무대에 첫 등장한 김법래는 휘몰아치는 드라큘라의 500년 서사를 힘있게 끌어가며 관중을 압도했다. 김법래는 오랜 무대 경험으로 다져진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호쾌한 액션과 사랑한 여인을 향한 애절한 감정 연기까지 오가며 강한 흡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