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최대 1만 8,750여 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도내 호국원이 없어 인근 충북 괴산호국원이나 전북 임실호국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괴산호국원까지 최대 175km로 왕복 5시간, 임실호국원까지도 최대 174km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되어 유가족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더욱이 2028년 강원도 횡성호국원, 2029년 전라남도 장흥호국원이 개원되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을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완주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첫 번째 의정 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의정 보고회는 500여 명의 주민과 당원들이 참석해‘첫 의정 보고회’답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전북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함께해 의정 보고회를 축하했다 권 원은 지난 2년 8개월 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지역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기 위해 노력했다”며“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2)은 지난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법무부가 2021년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구제대책이 2025년 3월 말 종료될 예정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구제대책을 상시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주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이주아동의 기본권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2022년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3,0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지난 2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산림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원을 산림특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숲으로 잘 사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현재 산림 분야 예산이 총예산의 1.75%에 불과하고 조직 또한 1과 5팀으로 초라한 수준”이라며 전북자치도의 산림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조직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및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학교에서 입시 위주가 아닌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지·덕·체를 중시하는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면서 “체육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학교체육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의 분석을 통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와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24일, 8일간의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정액 대비 72억 524만 9000원(2.08%)이 증액된 3534억 5974만 9000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됐으며, 특히 군민 1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결의안에는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의 농민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5일간 진행됐으며, 20개 부서로부터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길선 의장은 이번 회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이현창 의원을 비롯 전국 15개 시도 위원들이 참석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및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을 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남도의회를 대표하여 이현창 의원이 제출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지원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현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청년 주거 이자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전세나 임대에 한하며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나 임대주택은 계약 만료 이후 언제든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생활인구가 정착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현창 의원은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시행 중인 주거지원 정책을 국가 주도하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24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4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공모사업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AI 대화형 마을 '이심전심플랫폼'구축, 2026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파트 약 50세대(청년 약 25평형, 신혼부부 약 33평형)를 건립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목적으로 2월말 사업 신청 및 4월말 최종 선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AI 대화형 마을 이심전심플랫폼은 관내 마을회관(240개소)에 터치스크린 및 음성 AI 기반의 대화형 질의·응답 서비스 등을 통해서 군정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으로 4월중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은 해남군 농업연구 2단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한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중 청년창업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간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부안군의회는 2월 21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군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군민을 비롯해 부안군의회,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각계의 입장을 듣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표에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재생에너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점과 수요 분산 전략’을,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고영호 명예교수가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팩트 체크’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군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되어,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됐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이후 사업 추진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전력공사 측은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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