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완화 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조례 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공중보건 문제, 생활환경 피해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약 2조 1,500억 원에 달하는 파주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체계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파주시의 재정운영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2월 24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양봉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양봉농가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장, 김찬심 부의장,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농업기술과, 한국양봉협회 경기지회 시흥시지부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한국양봉협회 송명권 시흥지부장은 “시흥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봉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양봉 농축시설이 없어서 생산에 있어 비용과 시간적인 소요가 크고 부산물을 만들 시설도 없어 타 시·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양봉 농가가 겪는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윤석경 의원은 “그간 양봉 농가가 애써온 점에 비해 지원 조례나 농축기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지 못해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양봉 부산물 제품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찬심 부의장은 “농축기 등 필수시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 의정부의료원이 위치한 의정부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24일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의료원 신임 병원장의 부임과 함께 노후화된 시설 문제, 적자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의료 서비스 향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보고를 받고, 병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된 내용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스마트병동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의료진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 문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 중이나, 별도의 서브 간호스테이션이 없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오류 발생 및 환자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자·김정영·최병선 3명의 의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직접 점검하며 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청양군의회는 2025년 2월 24일 환경부의 지천댐 후보지(안)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이어진 지천댐 건설 반대 성명서 발표와 결의문 채택의 연장선에서 청양군민과 의회의 일관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다.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의회는 군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계획이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청양군의회는 다시 한 번 지천댐 건설 계획이 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지역 주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원주시 봉화산2지구 학생들에게 다음달 4일부터 통학버스(에듀버스)가 지원된다. 봉화산2지구는 대명농원 개발과 연계한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기한 없이 미뤄지면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통학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편을 겪어왔다. 최재민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최 의원은 2024년 8월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개정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에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를 추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2025년 2월, 강원교육청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봉화산2지구에서 평원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을 확정했다. 이에 3월 4일(화)부터 봉화산2지구 부영아파트와 푸르지오아파트에 통학버스가 각 3회씩 배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사진, 국민의힘, 화천)은 24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강원국방산업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강원대학교가 주최/주관하여, 국방산업의 활성화와 도 투자유치 정책이라는 주제로 이종천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장과 이창환 ㈜엠아이제이 부대표의 발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부지의 제공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며 “보다 다양한 방식의 기업 유치 노력이 필요함”을 말했다. 또한 “그동안 도, 기업, 연구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 자리를 통해 우리 도의 국방산업을 비롯한 산업 유치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도는 그에 따라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 했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가 정부의 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변혁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최효숙 의원은 “명망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조례가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
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