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2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발의 조례안 4건과 양평군수 제출 조례안 4건,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건을 의결했다. 특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한 군수 제출안건인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민희 의원 외 2인 의원의 부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 되어, 총 10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단법인 세미원 제7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황선호 의장은 “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로써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이라며, “군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열정과 성심으로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군 의회는 오는 3월 4일 제30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단법인 세미원 제7기 대표이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경상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025년 2월 24일~25일 1박2일간 김해서부소방서에서 열린 특수소방차량 시연회, 김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현장, 양산 북부자연재해위험지구 방문을 통해 지역 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중심의 민생현지 의정활동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각 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사업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해서부소방서에서 진행된 특수소방차량 시연회에서는 고가사다리차, 무인방수탑차 등 최신 소방 장비들의 활용 방안이 소개됐으며, 위원들은 화재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김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25일에는 양산 북부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재해 예방 시설을 직접 살펴보며 자연재해로부터 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모든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입안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경과한 43곳 중 13곳, 30%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박 의원은 “신통기획 확정 보도자료는 쏟아지고 있으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가 신통기획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기획방식)은 도시공간본부, 3만㎡ 미만 대상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자문방식(패스트트랙))은 주택실로 업무를 분리한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에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기기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안내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향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때 통행료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도 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카드결제 오류로 미납처리된 경우가 9,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정보 불일치 ▲타임아웃(time-out) 발생 ▲시스템 응답없음 등 징수시스템 자체 오류로 인해 미납처리된 경우도 126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처리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라기보단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21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임춘대(송파3,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서울시립대 총동문회장, 학부모 등 졸업생을 포함한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하의 말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키워온 의지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또한, 굳은 의지와 열정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일념통천(一念通天)이라는 사자성어를 강조하고,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하며 졸업생들 행복한 미래를 기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배달용 전기 이륜차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기 이륜차는 대기오염 감소와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저공해 교통수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효과 분석’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현재 대학가 빌라촌에 거주하면서 매일 저녁 배달용 내연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창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날 조용히 언덕길을 오르는 전기 오토바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 배달 이륜차가 전기 이륜차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벅찬 마음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21일 이성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국유지 위 학교부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인한 학교의 증·개축 및 신축, 부지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반복적 보완 요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 96건 중 1/3인 32건이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보완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까지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조합은 교육청의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4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3월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해 수강 신청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 방식이 기존의 단위 수 기반에서 개별 과목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의 적극적 추진과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 제고를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일명 ‘하늘이 사건’으로 교내 CCTV 설치 요구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뿌릴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CCTV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다만 이마저도 교내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로나 인도에 CCTV를 처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금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도 초기엔 반대가 극심했다”며 “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져 요즘에는 수술실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유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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