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관련'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강화되도록 '악취방지법'을 개정할 것▲'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을 공업지역 기준 배출구는 500이하, 부지경계선은 15이하로, 기타 지역 기준 배출구는300이하, 부지경계선은 10이하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이상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현행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2004년 제정 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악취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악취방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과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광민 의원은 쌀 공급과잉 문제는 소비 감소나 수입 쌀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라는 정책은 이미 오랜 기간 벼농사를 해온 농민들의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질수록 쌀 생산량은 더욱 불안정해질 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며 정부의 벼 재배 10% 감축 추진은 국내 소비량의 10%를 차지하는 의무 수입쌀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과정을 점검하고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선임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관용·이상만·최정기 의원 공동 발의) ▲금성산 공군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갱신 철회 건의안(김강정 의원 대표발의) ▲'하늘이법'제정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황광민 의원 대표발의)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조영미·이상만 의원 공동 발의) 등 5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조영미·홍영섭·박성은·박소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일정의 변경이 아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는 2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소멸 T/F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의 공약으로 지역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원 5명과 전남도･전남도교육청 관련 실국장 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 이후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제와 2025년 T/F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김태균 의장은 “전라남도는 인구감소로 인해 16개 군이 경제, 사회, 교육 등 전반에서 활력을 잃고 있으며 고령화율도 높아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는 모든 역량을 모아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는 이현창 TF 단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기존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연구용역들을 비교·분석한 후,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주제 선정을 위한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무안2)는 2월 26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및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후속 조치와 안전 점검 계획을 비롯해 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업무보고에는 나광국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소속 도의원들과 전라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유현호 관광체육국장,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나광국 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전남도는 피해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은 전남의 핵심 관문이지만, 이번 사고로 큰 위기를 맞았다”면서 “공항 정상화는 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26일 올해 첫 회기인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3건은 가결,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어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광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관한‘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서선란 의원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최현아 의원이 ‘고교 무상 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순천시에서도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올해 5월 말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만 운영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추가 설치하여 호남 지역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인정 비율이 낮고 지원 체계가 미비한 현실에서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를 촉구했다. 서선란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라며, “도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시민과 지역사회의 끝없는 노력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라는 합의안이 성사됐다”고 밝히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차원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으로 설립될 국립의과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선란 의원은 2백만 전남도민이 건강권을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약속대로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26일 군의회 세미나실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지역 돌봄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봉성 의원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돌봄수행기관 관계자, 노인돌봄노동자, 아이돌봄노동자,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점들을 공유하며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봉성 의원은 “공적 돌봄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앞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해 무안군이 보다 돌봄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제416회 임시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지원사업을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 조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 구내식당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 부식비 지원 ▲ 집단급식소 운영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한정수 의원은 “최근 전북 소방 급식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고, 관련 인력과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이에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부식비 운영 등의 개선 사업을 조례 상에 명시하여 이행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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