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열린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헌법적 정치선동과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들의 문제 행태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강사들은 극우적 역사관을 교육 현장에 강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활동까지 벌였으며, 리박스쿨 사무실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결의안을 발의안 김동구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교단에 서는 강사와 교사는 그 수호자”라며 “교실을 사상의 훈련소로, 칠판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자들은 선동가이자 반지성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왜곡하고, 어린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정치적 목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은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한 전라남도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COP33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COP33 유치를 위한 정책 발굴, 유치위원회 설치,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유치 추진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COP33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의 장으로 전라남도가 COP33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6월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속 청소년 37명을 직접 맞이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미화 의원은 “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이 자리는 전남도민을 대표하는 ‘청소년 도의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로 여러분이 체험할 활동이 실제 의정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주역이며,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렸을 때 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370억 원(국비120, 도비125, 군비125)을 투입해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하는 공공안전시설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부터 총 2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용역비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올해 제1회 추경으로 17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됐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연말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반복되는 이월은 현행 사업 추진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37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만으로는 추진이 어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모정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의원은 “현재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15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연평균 공실률이 약 73%에 달할 정도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강진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원거리 출퇴근 등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조례 개정 목적에 대해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재개발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 항목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수요 기반 편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이 약 627억 원으로, 전체의 26.1%에 달한다”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행사실비지원 등 일부 항목은 불용률이 50%를 넘거나 전액 불용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유사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편차가 큰 것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포괄적 예산 편성과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통경비 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되지 않은 수요를 대비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국 간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높은 불용률은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포괄 편성 관행에 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홍보 부족, 실행의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상담 건수’ 등 수요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임에도, 오히려 성과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 지표 설계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행로 정비 건수’, 보건소의 ‘암 검진률 증가’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축산 행정이 위기 대응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사료비 인상 차액 및 가축 폭염 대응 예산이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류 의원은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 폭등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비비로 숨통을 틔운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예비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연례화되는 위기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사료비 인상은 환율,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써 사료비 차액 지원의 제도화를 국가 차원에 건의하겠다”며,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류 의원의 제안에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의회는 10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주요현안 군정질문, 각종 민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은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심사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금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우리 군의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가다듬고 확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온라인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형 홍보 캠페인으로, 진 의원은 같은 의회 소속 정길수 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진호건 의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섬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공동체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전”이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대한민국이 가진 수많은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곡성처럼 내륙 지역에서도 섬박람회를 함께 응원하고, 미래세대가 자연과 인간, 공동체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성공적 박람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최정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을 지목하며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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