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농생명축산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전북자치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에 불과하다”며,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도내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하며,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와 별도로 광역단위 최초로 전북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예산에 미반영되면서 전북도가 유일하게 추경으로 전액 편성하는 정책적 선제성은 인정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중장기적 재정 부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전북도가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지난 총선 및 대선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상당수 보인다고 지적하며 신규과제를 발굴할 것과 전북이 제안한 공약사업들이 대선 공약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전북도의 경우, 기업보다 소상공인이 많고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현재 코로나 때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을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새만금 사업을 예를 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비슷한 사업이 지역 공약으로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만큼은 실현이 가능하고 전북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군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첫 일정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미래첨단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4억 9,850만원 대비 136억 1,482만원(10.28%)이 증액된 1,461억 1,332만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긴급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편성 방향과 정책적 효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주목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위원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처음 예산 심사 당시에는 1회성 지원으로 심사됐으나 벌써 3회째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이나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인지,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24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관리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 방지 등을 통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종복 의원은 “이번 개정이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4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비 매칭액 예산 조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 익산, 고창에 이어 지정된 전주시는 기존 문화도시들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된 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확산으로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해외 공연이나 연수 등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해외 활동을 계획할 때, IOC 위원들이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도시, 또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전북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유치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길 바란다며, 전북도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군산1)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편익증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에서 후원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치 캠페인을 비전으로 하는 대회다. 올해 7회째 개최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유능한 지방 정치인을 발굴·공유해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상자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본심사와 학계 전문가의 최종심사 등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결정됐다. 거버넌스센터 측은 ‘강태창 도의원이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주민들의 편익 증대는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변화시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용담댐 운영에 다른 사회ㆍ경제적 편익에 비해 지역이 받고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서 전용태(진안ㆍ교육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담댐 건설과 운영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편익과 진안군 희생과 피해에 대한 재산정 필요성과 용담댐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쥐꼬리에 불과해 지역발전을 위한 이익 환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지난 4월 12일 개최된 제1회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진안군민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헌신해 온 진안군민의 애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라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현재의 용담댐은 2001년 완공됐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한강 이남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1943년 전답과 가옥을 강제수용했다가 해방 후 건설이 취소됐다”면서 “해방 이후 해당부지는 국가 기간산업용지라는 명분으로 농지 분배에서 제외되어 해당 주민들은 1950년대까지 소작인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409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제2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자치도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도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연구기관·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산업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기술과 행정, 도민이 함께 만드는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자율주행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플랫폼 및 자율주행 시설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운영 재정지원 등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4월 24일 오후 2시 진도읍 남동리 일원에 자리할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청년 주택을 비롯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송형곤·강정일·김인정 의원을 비롯해 청년 대표, 신혼부부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에 이어 기념사·축사, 기념촬영, 시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약 4천 명이 전남을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다”며 “대단히 아쉬운 일로, 앞으로 전라남도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이며, 22개 시·군 중 그 첫 삽을 영광스럽게 진도에서 뜰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원주택이 22개 시·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청년을 전라남도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역소멸을 대비해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구성하여 열심히 정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관리 주체를 놓고 법정항과 비법정항으로 나뉜다. 법정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고, 비법정항은 이외의 소규모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있으며, 어장의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도지사가 유지, 관리를 한다.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된다.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한편, 어촌정주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항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추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