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천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의 대상 과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 포함된 11개 사업 총 22개 과제이며, 정부 지원금 39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우선 국제사회(글로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지원한다.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등 6개 과제에 90억 원을 지원한다.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을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 기술개발’ 등 4개 과제에 78억 원을 투자하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로 본격적인 세계 최고 수준(글로벌 탑)의 녹색기술 확보에 나선다. 그 밖에도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인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만족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19개 업종에 더하여,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던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전년(90.3%) 대비 0.9%p 하락했다. 제약(98.5%), 주류(96.5%), 도서출판(95.8%)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150명을 선정,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대형공사 설계 및 기술제안 심사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2025년에 예정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기술제안 심의대상 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 선정은 최근 공공건설공사 관련 일부 평가위원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자격검증을 강화했다.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직군 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의 사전접촉 시도 시 신고 방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대형공사 설계심의 제도 및 절차, 평가방법, 기술검토서 작성 방법 등 전문성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 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 20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식품부의 조직문화 개선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한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공모하여 전문가심사를 통해 12건의 우수사례를 1차 선정,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우수사례 12건 중 농식품부가 제출한 조직문화 개선 사례인 ‘관행을 바꾸다, 행복한 일터로 바뀌다’가 1위로 선정,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식품부는 ‘농벤져스 운영’, ‘관행격파 경진대회’, ‘농식품부 지식인’, ‘너만의 수호천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공직사회에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혁신 활동과 직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⑤’ 등의 활동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중앙부처 최초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추위·질병 등으로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도록 12월 19일부터 14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라니냐 및 북극해 해빙 감소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이 크고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나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40% 이상) 유지, 적절한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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