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대비 2,522억 원이 증액된 10조 9,800억 원 규모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506억 원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29일 오전부터 경제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역소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만큼, 보다 긍정적인 표현인 ‘지역상생’이나 ‘지역활성화’ 등으로의 용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타 시도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미래를 대비한 산업 전략이 부족하다"며, “오가노이드, 의료용 대마 등 미래 신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교육청은 △학력신장과 유아·특수·진학·학생생활지도 등 교수학습활동 사업 469억 △교육비 지원, 늘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활성화 등 교육복지 사업 79억 △보건 관리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168억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 311억 △교육공무직원 등 인건비 사업 337억 원 등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06억 원(3.3%)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증액 예산 1,506억 원 중 14건의 사업에서 약 9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됐음에도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한 채로 추경에 다시 반영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비 50억 원, 면밀하고 종합적 검토 없이 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다시 그 기관들을 관리하기 위한 출연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3년마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학교운동장 소재선정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어린이 대형 놀이시설’조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군은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남 군 단위 최초의 지자체지만, 실질적인 아동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포한 어린이 놀이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은 지역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2023년 군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대형 놀이시설 조성을 제안했으나, 집행부의 실질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의 기대 효과로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어린이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 기여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우드랜드나 탐진강 인근에 대형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가족단위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면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광양ㆍ구례 지역의 여순사건 유적지를 답사했다. 최미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여순특위 위원과 순천대학교 여순 10ㆍ19 연구소 임송본 연구원이 안내자로 참여한 이번 답사는 최초의 민간인 학살지인 광양 주령골을 시작으로 ▲광양 역사문화관 ▲광양 10·19 추모비 ▲구례 간문초등학교 ▲산동애가비 ▲구례 위령탑 ▲백인기 추모비 등 여순사건과 관련된 주요 유적지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답사가 진행된 각 유적지에서 사건 발생 경위와 진압 작전의 전말, 무차별적 학살의 참상에 대한 설명을 들은 여순특위 위원들은 구례 위령탑에 참배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답사를 마친 위원들은 “여순사건 당시 벌어진 무력 충돌과 무차별적인 학살 등 가슴 아픈 역사의 상흔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미희 위원장은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4월 22일과 24일 이틀간, 직업계고등학교의 해외 인재 유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남생명과학고, 목포여상고, 구림공업고, 완도수산고, 한국말산업고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직업계고 해외 인재 유치사업의 운영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의원은 학교 관계자 및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했다. 특히, 해외 인재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부분의 교육이 한국어 집중 수업 위주로 진행되어 직업교육 본연의 목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 인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주말 동안 기숙사를 관리할 사감 인력 부족 문제와 학생들의 주말 식사 제공 미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최정훈 의원은 “해외 인재 유치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정서와 심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4월 2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나주 봉황초등학교와 라온초등학교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 의사진행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봉황초 28명, 라온초 21명 등 총 4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입교식을 시작으로 조례안 처리, 퀴즈교실, 3분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조례안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치는 과정을 실제 의회 운영 방식에 맞춰 진행하며 의회 시스템을 몸소 체험했다. 이어진 OX 퀴즈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학생은 “도의원이 하는 일과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에 대해 질문했고, 또 다른 학생은 “도의원이 가장 바쁜 시기와 그 이유”를 물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4월 28일 개최된 제3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를 위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 류성숙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교육청 주관기관 대회가 아니더라도, 도내 학생들이 출전한 만큼 철저한 진상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전국대회 진출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미 언론 보도가 진행된 만큼 사실 여부를 떠나 교육청의 신속하고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안으로 인해 경기 일정이 지체되고, 출전을 기다리던 학생들이 오해와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교육국장은 “공익 제보를 통해 사안을 인지한 직후 전라남도교육청 감사팀이 해당 대회를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며 “현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신의준 의원은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활약은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했다”며, “그러나 막중한 역할에 비해 우리 사회가 의용소방대에 제공하는 복지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시는 분들로 이들의 복지 향상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 안전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어 고등학생 자녀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에 제한적이고,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수혜 시 중복 지원이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용소방대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의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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