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킨 것을 규탄한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 기득권 민원법이자, 수도권과 일부 조정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혜택을 누린 이들을 위한 부자감세법이다. 지난 해도 교섭단체 양당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0.05% 감세했지만, 당시에는 ‘서민 주택 감세’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공시가격 6억원 ~ 9억원 주택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가 8억 6천만원~12억 9천만원이다. 시가 13억원 아파트가 서민 주택이라니,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행태이다. 교섭단체 양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엄청난 세금폭탄이 떨어진 것처럼주장하지만 이는 과장이다. 실제 6~9억원 구간 공동주택보유자는 전체 공동주택보유자의 4.2%에 불과하다. 추가로 내는 재산세의 수준도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올해 공시가 7억원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원으로 지난 1년간 2억 4천만원 올랐지만 재산세는 37만원 증가했다. 공시가 9억원 시가 12억 9천만원 아파트는 시세가 2억 9천만원 올랐지만 세금은 53만 6천만원만 더 낼 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 기준을 상위 2%,
[ 경인TV뉴스 조희동 기자 ]
5월31일은 바다의 날이다 바다는 모든 물질과 자원 순환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가장 방대한 정화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엄청난 규모의 정화장이 감당 못 할 정도의 오염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인류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생산력이 극대화되면서 필요 이상의 물건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것을 소비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 편리를 추구하고 허영을 좇는 의식이 확산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회용품의 생산은 급증하고 있다. 자제를 호소하는 캠페인도 무용지물이다. 바다가 그토록 아파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 국내에서만 연안에서 수거되는 쓰레기가 연간 13만 8000t이고, 그 중 80%가 플라스틱이란다. 여러 경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듯이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어류나 패류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결국 인간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된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무심코 사용하지만, 이것이 결국 돌고 돌아 내 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은 끔찍하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인천시가 도시의 미래비전과 체질개선을 가늠할 일련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은 물론 향후 인천시가 지향할 도시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다만, 그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측면이 분명 있지만 과연 실현될 가능성이라든가, 그럴 만한 인천시의 실제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인천시가 지난 27일 내놓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삼은 성장을 위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목표를 내세웠다.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을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했다는데 ‘환경’과 ‘바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구상이었다. 한마디로 환경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도시로의 재정립 포부를 밝힌 것이리라. 이에 앞서 인천시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나서기도 했었다. 지난 24일 서울서 진행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동참,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 경인TV뉴스 이원희 기자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의혹에 관한 경찰의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인천교육청은 2007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초빙형, 내부형,개방형으로 교장자격증이 있거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번 사건의 공모제 방식은 내부형으로 1차 학교현장평가. 2차 교육 지원청 평가이며 2차 심층면접에서 교육청이 토론 주제를 정하는데 공모제면접 시험에 응시자가 낸 문제 그대로 출제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이 구속되고 시험을 총괄한 장학관. 인천시교육청과장, 교사 등도 5명이 불구속되었다고 한다.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자격증 소지자 4명과 평교사 4명 총 8명의 교장을 임명했는데.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교장 공모제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는 최종 탈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수사 초기 인천시교육감은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측근들의 비리로 밝혀졌다. 교사들은 교장이 되기 위해 도서벽지와 농어촌등에 근무하기도 하고 연구 점수와 가산점을 채우기 위해 온갖 고생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허탈감과 실망·분노를 안겨주었다.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부는 지난달 GTX-D노선을 대폭 축소, 김포와 부천만 잇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수도권 서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내년 착공을 앞둔 GTX-B노선을 활용해 GTX-D 노선을 서울까지 직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자 허둥지둥 태도를 바꾼 모양세다. 일단은 잘된 일이지만 정부의 새 노선에서도 인천시가 요구하는 Y자 노선의 한 축인 인천공항 노선은 쏙 빠졌다. 아예 언급조차 없다. 인천공항은 한 해 7천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일본의 간사이공항, 홍콩의 첵랍콕공항 등과 동북아 허브 공항의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이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 키워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는 말이다. 정부의 이번 서울 직결 노선 재검토는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지금 여당의 대표는 송영길 의원이고 사무총장은 윤관석 의원으로 둘 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민들은 인천공항이 정부의 노선 재검토에서 빠진 것이 민주당의 실세인 두 사람이 정부에 인천공항 노선을 적극 건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품고
[ 경인TV뉴스 조희동 기자 ]
[ 경인TV뉴스 조희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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