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3일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등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향후 예산 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재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결국 도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과 관련 도민증을 수여한 후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도민증이 무분별하게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고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국내여비와 부서인력운영비 등에서 4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 4조 8,314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6,175억 원 △차액 2,139억 원으로, 차액의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766억 원 △각종 보조금 반납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원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결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도교육청의 사업 성과보고서의 부실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진 위원장은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다음 해의 목표율로 삼거나,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성과지표로 넣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미달성된 지표들도 문제지만 달성했다고 보고한 내용들도 허술하거나 실질적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다”라며,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666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자체수입 재원은 미비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간 상생ㆍ협력의 최일선 기구들이 수년째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번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16개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ㆍ전남 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13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에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조성오 의장을 비롯해 이동수 부의장, 정재훈 의회운영위원장은 목포시 소관부서로부터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예상지역의 하수시설물 정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장마철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상동과 석현동 일대 도로가 침수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고, 올해 역시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목포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해수관로 증설, 우수받이 신설, 침수방지시설 일체를 점검했고, 우수기에 맞춰 하천 쓰레기와 갈대 제거 등 장마철 침수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장마기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들이 책임감 있게 철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농생명축산산업국, 환경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사업별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이월·반납 등의 반복적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과 축산이 하나의 조직에 통합돼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 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모사업 대응 시 도의회와의 협의와 도의원 역할 강화, 농업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어촌 퇴직연금제 도입과 국비 미송금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도정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앙과의 연계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월 최소화와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 마이스터대학의 보조금 반납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예산 잔액 발생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3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이월·불용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와 반복적인 집행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이어갔으며, 위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사전에 계획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일부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며 "예산 편성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발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 행정 착오로 잘못 포함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6월 1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 청소년의 높은 비만율을 지적하며,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와 예산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남 청소년 비만율은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학교 내 체육·신체활동 기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라남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 종목은 2025년 기준 24개로, 전국체전 인증 종목 49개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의원은 “축구 등 특정 종목에만 편중되어 다양한 체육 활동이 어렵고, 예산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지역 우수 선수들이 진학할 고등학교가 부족해 다른 시도로 진출하는 실정도 문제로 꼽았다. 한 의원은 “초·중·고가 연계된 운동부 육성 체계가 미비해, 전남에서 성장한 유망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도 우수 선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서 전남도의 성인지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현재 전남도의 성인지예산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목표 미달의 원인 분석이나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자원 관리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이 목표 대비 0%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업추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이 실제로 성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가 최소한 성평등 지수에서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성평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질을 높이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과 지표와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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