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를 꾀한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중심이다”, “풀 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현장의 민낯은 다르다.

 

행정은 말뿐, 정작 주민과 함께 움직여야 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외면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하남시 미사 2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건강 100세 체조 교실" 행사 홍보를 위하여 행사 장소에 현수막 설치를 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자치위원을 도와 현수막 고정 작업을 이어 가던 중 고정 줄이 손상이 되어 위원이 행정센터에 가서 고정할 줄을 가지려 간 사이에 현장에 온 주민자치회 담당 주무관은 "이렇다, 저렇다 할 말 한마디도 없이, 만 몇 천 원 예산으로 구입(장갑, 커터 칼, 케이블 타이) 한 자재 사진을 찍으려고 왔다고 하며, 사진을 찍으려 봉지를 뒤지고 있어서 가지고 가서 찍으라고 하며 보냈다고 한다.

 

 

현장은 현수막을 고정할 장치도 없어 설치가 난해한 곳이었다. 다른 곳 장소도 있었으나 동측에서 굴다리 밑을 지정해 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시민은 도와 줄까요.라고 하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무관심과 외면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불쾌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주민자치 담당 주무관은 예산 집행과 회계 안내, 회의 지원 지침 해석 등 자치회의 실무 행정을 전담하는 핵심 인력일 것이다.

 

동시에 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하는 현 촉진자로 규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이 강조해 온 주민자치 추진 지침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주민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에서조차, 주무관은 "행정 문서 처리자"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심지어 물리적 현장 활동에는 "그건 내일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주민 스스로 현수막을 들고, 고정 자재를 운반하며, 설치까지 도맡는 상황에서 담담 공무원이 아무런 지원도 않고, 사진 촬영만 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 방기로도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행정 관계자는 “공무원의 신체적 개입은 공무상 안전 문제나 책임 소재로 연결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해명하지만, 이는 매뉴얼 뒤에 숨어 현장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하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한 주민자치 활동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고 어떻게 조력자라 할 수 있겠나. 주민자치는 주민만의 책임이 아니다. 행정이 함께해야 진정한 자치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형식적 파트너십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과 실질적 자치 활동을 담당하는 주민 사이의 괴리는 결구 주민자치 제도의 신뢰도를 갉아먹게 될 것이다.

 

주민과 함께 걸어가야 할 행정이 정작 주민이 일할 때는 사진만 찍으려 하고, 뒷걸음질 치는 현실, 이대로라면 주민자치는 말뿐인 간판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자치를 말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현장에서 함께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