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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대리, 유령수술 등 혐의 엄중 처벌. 재발 방지

- “복지부장관, 심평원장에게 대리·유령 수술혐의 규명 지시하라!”
- “보건복지부장관, 심평원장 복지부동!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해임하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 안전 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된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뿌리 뽑고자 2024.11.20.(수)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복지부동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령수술 혐의가 있는 병원과 의사 공개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의사가 1년간 4,000건의 수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장도 수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이후에도 실명이 밝혀지지 않았고 유령수술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송운학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은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대형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그동안의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우려가 정당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이동풍(馬耳東風), 우이독경 (牛耳讀經) 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심평원장이 대리수술 관련 조사를 약속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친분으로 인해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한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유령·대리수술 전국실태 전수 조사  ▲복지부동 장관,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 수술 재발 방지 엄중 처벌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대리·유령수술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문서와 1box 분량의 서류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