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의원이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종복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된 부실한 성과를 지적하며,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인센티브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현재 전북은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중심으로 총 55개 중점유치 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2년 넘게 전개하고 있으나, 전북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곳은 한두 개 기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관의 이전 성격에 따른 유치 활동 다양화,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② 반복적인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민선8기 이후 총 3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정원 자체가 적은 고위공무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노인복지, 지역경제, 문화정책, 군산 중학교 축구부 해체 등 전북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형식적인 구호를 넘어선 실질적인 행정 실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먼저 도내 사회복지법인 요양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버티고 있는데도 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를 민간에만 의존한 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요양시설은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의 문제”라며, 도지사에게 현장 방문 여부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대책을 직접 물었다. 그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전북도가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해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간 비대면 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실질적 효과 없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통해 전북자치도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등 매우 빠르게 추진됐다”며,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에서 실시한 2023년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억력과 우울감 개선 폭은 평균 1점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2024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지속했다. 이에 임 의원은 “총 5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양관할구역 판단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11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김의원은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에 대하여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가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월 10일 도민행복소통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등급이 급락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핵심 전 항목에서 ‘마’등급을 받았으며, 시군 평가에서도 22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가’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원 서비스는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이자, 행정에 대한 최종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창구”라고 강조하며,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전년도 ‘최우수(가)’ 등급에서 단 1년 만에 ‘최하위(마)’ 등급으로 급락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당시 실장 직무 공백과 내부 자료 제출 누락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직접 관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1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파 시장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할 것과 ▲농가의 생존권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최근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으로 양파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해 농가 피해가 심각해졌고 일부 농가들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배 포기까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펴낸 3만 톤 수매·비축, 4천 톤 출하 제한 등 수급 안정 대책마저도 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양파 수급 불안정은 단기적인 시장개입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실적인 양파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유통 지원 확대 및 소비 촉진 정책을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지판 설치의 적용 범위, ▲공유재산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표지판의 형식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있고, 목포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토지 관리부서로부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목포시 재산관리 현황에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시설별 특성과 이용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의 명확화 및 인력 교육·훈련 체계 내실화 ▲시민 대상 물놀이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의 체계적 실시 기반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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