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2022.02.09 16: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