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의제로 논의 후 입장문 발표

▶ 국가 세수 증가에도 교육재정 감소, 2026년 교육 현장의 심각한 예산 부족 현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영구 일몰 시 교육재정의 이중고 심화 우려

▶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촉구

2025.11.25 1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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