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국민권익위, 건축주 변경 시 모호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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