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하 비서관)과 함께 30일 인천시를 찾아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대주빌딩 7층 회의실에서 인천시 상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오후 2시에는 인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8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홍종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승섭 사단법인 인천소공인협회장,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 이황훈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매출이 줄면서 올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로 줄어든 음식점이나 도소매점이 많아졌다”고 말하며

“‘직전연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인 소상공인 기준을 ‘최근 1년 이내(12개월)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로 개선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소상공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맹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말하며

* ’21.8.11 이동주의원 발의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종진 연합회장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경영 위기 업종임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가 적힌 과세표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하며

“사업자등록 시 기타란에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가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선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신청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의 업무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허가제 고용기준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수 개선, △사업자등록증명원 내 제공 정보 확대,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전예방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인태연 비서관은 “그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았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회복의 온기가 퍼지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상인회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로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주요 거점 도시 6곳*을 찾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며

* (6.15) 대구·경북, (8.10)대전·세종, (8.24)부산·울산·경남, (10.5)광주·호남, (11.2)서울·강원, (11.30)인천·경기

“그 결과 총 60여개의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그중 11건의 수용, 12건의 장기검토를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애로와 고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