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려견 목줄 단속, 책임 떠넘기기 하나?…세금으로 계도 인건비 지급, 과태료는 '제로'에 도전 하는가?

- 계도 활동, 결국 세금으로…단속과 과태료는 실종 사건으로....
- 단속 권한은 지자체…경찰은 법적 주체 아냐
- 행정 혼선과 책임 회피, 주민은 어디에 민원해야 하나?

2025.05.30 14:04:21
0 / 3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