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7일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아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과 부산시장이 입에 담기도 싫은 못된 짓을 저질러 다시 뽑는 선거다.

하지만 그 둘이 다가 아니다. 2월 5일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8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어 있다(선관위 HP참조). 인천도 기초의원 자리 하나가 비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원 중 하나가 뒷돈을 받고 마약사범의 뒤를 봐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선관위는 2월4일 오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거법 제201조1항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미추홀구처럼 정원이 15명이면 적어도 4명 이상이 공석이어야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말이다.

인천시민들은 이 같은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총 16개의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도 모두 1석이 비어 선거를 치른다. 1/4이상 빈자리가 생겨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은 단 1곳도 없다.

이번에 치러질 수도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애초부터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기울어진 민심으로 도저히 이길 가망성도 없다는 정략적 판단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이와 관련해 많은 시민들은 선관위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손을 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여하한 경우에라도 정치권의 눈치 따위를 봐서는 안 된다.

두 말 할 것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미추홀구 보궐선거 미실시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선관위는 다수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민의를 살피고 헤아려야 한다. 이번 결정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신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