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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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10. 17. 발 의 자 : 추미애ㆍ강유정ㆍ강준현권향엽ㆍ김남근ㆍ김남희김문수ㆍ김민석ㆍ김영환김용민ㆍ김 윤ㆍ김주영김태년ㆍ김 현ㆍ문대림민병덕ㆍ민형배ㆍ민홍철박균택ㆍ박민규ㆍ박주민박지혜ㆍ박해철ㆍ박홍배박희승ㆍ부승찬ㆍ서미화안도걸ㆍ양부남ㆍ위성곤위성락ㆍ이광희ㆍ이병진이성윤ㆍ이수진ㆍ이용선이정헌ㆍ이훈기ㆍ임미애임호선ㆍ장종태ㆍ전용기전재수ㆍ정성호ㆍ정을호정일영ㆍ정진욱ㆍ조인철최민희ㆍ한민수ㆍ허 영홍기원ㆍ황명선ㆍ황정아 의원(5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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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3조의3(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18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퇴임일까지 정지한다.

1. 대통령(「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의 배우자

3. 위 각 호의 4촌 이내의 혈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3조의3(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187조제3항,제4항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퇴임일까지 정지한다. 1. 대통령(「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의 배우자 3. 위 각 호의 4촌 이내의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