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1월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함께 국가 미래투자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교육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 권순기 재정특위 위원장(경남),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 조용식(울산) 교육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모두 고려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고 일부 증가 재원을 국가와 공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기본 비용과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 본예산 편성에서 총 7조 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돼 교육재정 안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을 폐지하려는 방침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 안정성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안은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는 동시에, 내국세가 전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하면 교부금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감소 시에는 교부금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약 89조 6천억 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 4천억 원을 충족할 수 있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약 44조 5천억 원의 미래대응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올해 교부금 정산분 약 11조 7천억 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교육재정의 근간에 관한 사안인 만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에 따른 성급한 처리보다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상생안의 핵심을 ‘증가 시 함께 나누고 감소 시 함께 책임진다’로 정의하며, 교육재정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