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인천시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세금을 쓰겠다며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며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실제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관련 부서가 검토해 2027년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겠다면서, 시민의 목소리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에 담을 것인가.

인천시는 지난 8월 27일 이른바 ‘예산 다이어트’를 선언하며 실·국별 재량사업 한도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기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새로운 시민 제안을 반영할 것인지, 시민 제안 가운데 일부만 선별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예산에 담을 것인지 밝히는 일이다.

더구나 과거 인천의 주민참여예산은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실제 감사와 제도 개선까지 거친 바 있다. 인천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를 감사했고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관련 보조금 등의 집행 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렇다면 과거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개선책을 이번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답해야 한다.

지난 17일 시민참여예산정책토론회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단순한 지원과 사업 추진을 넘어 성과관리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평일 낮 시간대 시청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시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토론회에 정작 시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민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시민참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찬대 시정 3개월 차, ‘시민참여’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그 의미를 무겁게 여겨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으로 답해야 한다.

2027년 예산이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예산이 되도록, 인천시는 선정 기준부터 집행과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이세리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