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령시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 확대”를 공식 홍보했지만, 실제 확대 효과를 입증할 핵심 통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 수를 묻는 질문에 “통계 없음”으로 답변했다.

또한 전체 영아 양육가구 대비 신규 수혜 가구 비율 역시 “산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정책 기준은 변경됐지만 그 변화로 인해 실제 몇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는지,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적으로 기준 완화는 “지원 확대”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 검증의 핵심은 “얼마나 확대됐는가”이다.

현재로서는 신규 수혜 가구 수 미상, 신규 수혜 비율 미산출, 확대 효과 규모 미확인 상태다.

“지원 확대는 맞다”지만 근거는 ‘범위 확대’뿐이다.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은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원 확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는 맞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책 홍보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 규모다.

지원 대상이 몇 명 늘었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새롭게 편입됐는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라는 표현만 존재한다면 정책 체감 효과는 시민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물가·양육비 대비 지원 효과도 분석 없다.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으로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분석 없음. 평균 양육비 대비 보전율 없음. 실제 지출 대비 지원금 비율 산정 없음. 핵심 자료는 모두 부재했다.

즉, 지원금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실질적 체감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