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기자]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초안에서 수도권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인천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정복캠프)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부의 인천 배제 정책을 방관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복캠프는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인 'ABC+E'에 반도체 산업이 포함되지 않았고, 선거 기간 현장 방문 중 즉흥적으로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도 공약집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진호 정복캠프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산업통상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초안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등 반도체 정책 주요 사업에서도 수도권이 배제되거나 차별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인천이 반도체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복캠프는 인천이 세계 3위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위치한 영종과 글로벌 후공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있는 송도를 중심으로 후공정·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집한 경기 남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반도체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찬대 후보의 핵심 공약인 'ABC+E'는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며 반도체 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후보가 선거 기간 스태츠칩팩코리아 방문 시 발표한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 계획은 기존 공약에 없던 내용을 현장에서 추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유정복 후보는 처음부터 첨단 패키징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항공정비(MRO) 기업 유치 등을 공약에 명확히 담았다.

정복캠프는 박 후보가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거대 여당 원내대표의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정부의 인천 홀대를 막지 못했다며, 지원을 방치했다면 시민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시행령 마련 단계에 있다. 산업부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조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만 포함시키는 내용이 명시됐다.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 및 기관 지원, 중소기업 혁신 지원,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인력 양성 등 주요 사업도 수도권 외 지역에 한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탈락한 바 있어, 시행령 초안대로 결정될 경우 반도체 산업 지원에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

경기도 역시 용인, 평택, 이천, 화성 등 기존 반도체 집적지가 제외되는 것에 반발하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해 정부의 입법 예고와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본문에는 수도권 제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만으로 특정 지역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 인허가, 팹 건설, 장비 반입, 시험생산, 전문 인력 양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 기반으로, 기존 집적지 배제 정책이 신규 투자와 인력 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찬대 후보는 지난달 4일 스태츠칩팩코리아 방문 당시 송도, 영종, 남동을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산업 클러스터 완성,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인천형 패키징 특화 연구개발(R&D) 허브 구축 등 3가지 반도체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가 등록 당시 제출한 5대 공약과 선거 공보물의 3대 핵심 공약에는 반도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5대 공약은 신산업 집중 육성, 제문부 프로젝트 관련 원도심 개발, 교통 혁신, 기후·안전·의료·돌봄, 도시 재구성이었고, 3대 핵심 공약은 ABC+E, 제문부 프로젝트, 철도·도로망 혁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