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법률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전면 확대

  • 등록 2026.04.29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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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법률 해석 및 송무 대응 위해 이용 부서 전격 확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강동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법률 대응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구는 지난 27일, 법률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대상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안전한 기술 활용을 위한 ‘직원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률 검토 효율성 높여… 전 부서로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강동구는 2025년 법률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소송 실무자 중심이었던 이용 범위를 올해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한 전 부서로 확대했다.

 

이는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 속에서 최신 판례와 유권 해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는 이번 확대로 방대한 법률 자료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행정 자원을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환각 현상’ 잡는다… 변호사가 직접 교차 검증 교육

 

강동구는 인공지능 도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직원과 소송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 변호사가 직접 강의하는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지적되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 사실이 아닌 정보를 지어내는 현상)’에 대비해, 인공지능이 인용한 판례와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와 교차 검증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첨단 기술 활용과 행정 신뢰,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강동구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간 균형을 유지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인공지능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 누구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스마트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첨단 기술 활용 역량과 행정 신뢰를 함께 높여 주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강동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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