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기름값 인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유류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이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약 84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금은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한다.

배 의원은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30%까지 인하할 경우 세금 부담이 리터당 약 200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세 부담을 먼저 낮추는 것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물가와 고환율로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값 상승이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배 의원은 상위 1% 고소득자에게도 지급된 민생지원금과 국비 지원이 40% 수준인 기본소득 실험 시기보다 현재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탄력세율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 때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민 부담을 낮춘 바 있다며, 고유가 장기화 시 이번에도 탄력세율 상한을 50%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정부가 국민 희생 요구 전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협조를 요청하면 국민만 생각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