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특검은 쏙 빼고 2차 종합특검법안만 통과시켜 오는 15일 국회 첫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불리한 수사는 빼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검만 밀어붙이는 형태는 국민 기만행위로 민주주의 국가의 올바른 입법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3대 특검은 국민 혈세 200억원을 투입하고도 수사는 초점을 잃고, 영장 기각률은 무려 48%에 달하는 ‘역대급 실패특검’이라는 오명만 남겼다.

역대 최대 파견은 검찰의 인력 공백으로 이어져 민생사건 3만7천건이 멈추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갔다,

이 무능한 특검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반성은커녕 또 특검 강행으로 무책임의 반복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 선택적 특검, 보복성 특검, 정치특검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민주당은 즉각 통일교 특검을 포함한 공정한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졸속 입법과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2026년 1월 1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