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선미 의원에 대한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성명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유지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민의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원들은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박선미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면, 이는 하남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박선미 의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 조사 중인 일부 하남시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에 대한 의혹도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건축인허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부패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해당 의원들이 시민 앞에 나서서 명확한 해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들을 공천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이러한 인물들을 공천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남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사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혜 의혹에 연루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들은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들은 하남시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정과 비리를 단호히 배격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박선미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하남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 일동